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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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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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서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이 생산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만든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우선구매함으로서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향상 등을 돕기 위해 마련된 법정 우선구매제도입니다.
우선구매제도를 통해 얻어진 수익금은 중증장애인의 소득으로 이어져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3호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중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동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지칭합니다.(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 제2조제2항)
우선구매 적용대상 기관
▷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지정 요건
▷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참여하는 장애인이 10인 이상일 것
▷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참여하는 장애인이 상시적으로 전체 근로자의 100분의 70이상이며,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이 100분의 60이상일 것 다만, 중증장애인의 고용 및 근로를 통한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이 현실적으로 어렵거나 적절하지 아니한 품목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의 경우에는 그 품목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참여하는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이 100분의 30이상일 것
▷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걸리는 총 근로시간 중 장애인의 근로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시적으로 100분의 50이상일 것
▷ 직접생산 여부 확인(생산설비 보유 및 직접생산 등)
법적근거(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 제3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함
▷ 제4조 1항 :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함
▷ 제6조 2항 :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증대를 위하여 공공기관이 우선구매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공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함
▷ 제7조 : 공공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여야 함
수의계약대행 프로세스 안내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업무수행기관인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수의계약 대행업무 지원
※ 근거법령 : 『우선구매특별법』제7조제3항
▷ 수의계약 방법
1. 공공기관 계약의뢰 및 양자간(개발원-생산시설) 계약

2. 개발원 추천에 의한 양자간(공공기관-생산시설) 계약

3. 삼자간(수요기관-개발원-생산시설) 계약

[16914]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성로357, C동 801호(청덕동, 용인테크노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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