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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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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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의 개념

사회적기업이란 일반적으로 공익을 달성하기 위해 경제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르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을 말한다.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필요’를 ‘경제적 수요’로 전환시키는 활동을 한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과 지역사회에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킨다. 또한 이를 통해 지역사회 활성화에 일조하고 윤리적인 시장 확산에 기여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사회적기업의 확산은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경제구조와 사회통합 구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일자리제공형 사회적기업
사회복지법인 서울성만원은 일자리제공형 사회적기업으로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노동시장에 통합시키는 유형이다.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은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근로자 비율이 50%가 되어야 한다. 일반적인 기업이 이익창출을 위해 활동하는데 비해 사회적기업은 이익이 아니라 일자리를 창출하고 제공하는 것에 우선순위가 있다. 대상이 되는 ‘취약계층’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곤란한 계층을 의미한다. 구체적인 취약계층의 범위로는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청년, 경력단절여성, 장기실업자, 북한이탈주민, 성매매 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 한부모 자녀, 결혼이민자, 갱생보호 대상자, 범죄구조 피해자 등이 있다.
공공조달 우선구매제도 개요
▷ 우선구매제도는 정부재정을 활용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 기술개발, 친환경/저탄소 녹색성장, 사회경제적 배려대상 기업, 단체 등이 생산 또는 공급하는 물품, 용역, 시설공사 등을 공공조달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을 통칭하는 개념이다.
▷ 정책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대상에게 직접적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지원하는 형식이 아닌 생산 및 공급 가능한 상품을 공공기관(수요기관)이 구매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이 큰 특징이다.
- 직접적 지원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공공부문의 수요기관이 지속적으로 구매하는 상품을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 정책지원 대상이 여성, 중증장애인, 사회적 약자들의 고용을 활성화할 수 있음
- 이를 통해 정책지원 대상 기업 및 단체들이 생산한 제품에 적정 대가를 보장하여 구매함으로써 발생한 수익을 재투자하거나 지역사회에 환원함으로써 자생적으로 지속가능한 고용 및 성장구조를 도출할 수 있는 정책적 이점이 있음.
▷ 현재 정부에서는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제도를 포함하여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평가 시 “정책지원”평가분야의 평가항목으로 채택하여 법정 구매목표비율 충족 수준 등을 관리하는 7가지의 우선구매제도가 존재함.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제도 개요
정의

– 사회적기업 생산품과 서비스를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토록 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고 자생력을 고취하기 위한 제도로서 공공기관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 용역, 시설공사 중 사회적기업이 공급가능한 경우 사회적기업의 상품을 우선구매토록 하는 제도적 취지를 가지고 있다.

의의

▷ 사회적가치 구현을 위한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 향상
- 일시적 지원이 아닌, 사회적기업의 유효경쟁력 강화를 통한 자생력을 확보하여 지속가능한 성장과 사회적 가치 구현의 촉진
▷ 지역 네트워크를 통한 지역경제의 선순환구조 형성
- 지역 주민과 지역자원, 공공기관의 유기적 결합에 의한 새로운 시장가치 창출로 지역순환 경제체계 활성화
▷ 공공기관의 윤리적인 소비 제공 및 위상 정립
- ‘착한소비’문화 조성을 통해 공공기관의 위상을 높이고,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실적을 홍보하여 기관 이미지 제고

목적

– 공공기관의 전년도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과 당해연도 구매계획을 공고함으로써, 사회적기업 제품 공공구매 실효성 제고

근거

▷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 제품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추진체계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절차
▷공공(수요)기관이 일반적으로 사회적기업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구매 수용의발생, 구매 대상 품목확인, 구매방법 결정, 실제 구매의 단계로 이루어짐.
  • 1. 구매대상 품목 확인 – 공공기관이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를 위한 상품 검색 및 사회적기업 찾기
  • 2.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방법 결정 – 공공기관은 사회적기업 제품과 기업을 결정한 후 실제 구매를 위해서는 공공조달을 통한 계약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 경우 공공기관이 자체조달을 할 것인지, 조달청으로 조달요청을 통해 중앙조달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함.
    ▸구매 품목 및 추정 가격에 따라 제한·지명경쟁, 수의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등을 활용
  • 3.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16914]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성로357, C동 801호(청덕동, 용인테크노밸리)
대표전화 : 031-229-3055    팩스 : 031-229-3056    E-Mail : we0346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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